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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평론

김경진, "김이수 안타깝지만 청와대가 자초한 일"

익명 0
37 2017.09.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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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그러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이 같은 고민과 고뇌를 반복하지 않도록,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를 지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초 김이수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이 청와대의 독선과 독단의 상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재판관 잔여임기가 12개월에 불과하다”면서 “조직 안정과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헌재의 독립성과 항상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처럼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헌재소장은 균형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소장이 편향성을 가지면 판결의 신뢰가 깨지고 사회갈등이 격화된다는 설명이다.

 

 

 

 

 

 

 

역시 궁물당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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