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2024 8 28일까지 37.65% 부과 -

- 대만 업계가 저가·덤핑을 우려하는 수입품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 매년 지목 -

 

 

 

개요

 

  ㅇ 대만 재정부는 HS코드 7219·7220호의 15개 한국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37.65% 2024 8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했다고 8 29일 발표

    - 대만은 2013 8 15일부터 한국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15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는데 부과기간 종료를 앞둔 2018 8 8일 일몰재심을 개시

 

  ㅇ 대만 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이후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내수가 부진하고 세계 철강 교역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반덤핑 관세를 종료하면 저가 덤핑 피해가 재발할 수 있고 이는 대만 업계에 불리하다고 설명

    - 이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6만 6475신타이완 달러/)은 대만산의 현지 판매가격(6만 7886신타이완 달러/)보다 2.1% 낮은 수준이라고 함.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대만 HS코드 기준)

HS CODE

품명

관세율

부과기간*

7219.32.90113/90122/90195

7219.33.90112/90121/90194

7219.34.90111/90120/90193

7219.35.90110/90129/90192

( 12)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 600㎜ 이상)

37.65%

2013.8.15.

~

2024.8.28.

7220.20.90114/90123/90196

( 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 600㎜ 미만)

: 1·2차 부과기간, 일몰재심 기간을 포함. 2차는 2019.8.29.부터 시작

자료: 재정부 관무서

 

규제품목 수입 현황(금액을 중심으로)

 

  ㅇ 2013년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로 연간 수입액(2018) 2012년 대비 27% 수준으로 감소

 

  ㅇ 한국산 수입 규모는 2018 1234만 달러로 2012(13167만 달러) 9% 수준에 불과

    -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의 한국산 수입 비중은 규제 전(2012) 34%에서 2018 12% 수준으로 감소

 

  ㅇ 품목별로는 두께 0.5㎜ 이상~3㎜ 미만 제품(HS코드 7219.33/34) 위주로 수입

    - 이 중에서도 두께 1㎜ 초과~3㎜ 미만 제품(HS코드 7219.33)의 비중이 전체 대비 40%임. 한국산 제품은 이 품목의 비중이 전체 대비 60% 상회

 

반덤핑 관세 품목 수입 추이

(단위: 만 달러, ,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수입액

38,717

23,489

19,518

11,216

13,347

12,351

10,441

4,617

증감률

-6.9

-39.3

-16.9

-42.5

19.0

-7.5

-15.5

-36.6

수입량

137,559

91,333

72,282

46,603

70,916

63,304

48,239

20,429

증감률

13.1

-33.6

-20.9

-35.5

52.2

-10.7

-23.8

-32.4

한국

수입액

13,167

4,063

204

1,355

3,154

2,820

1,234

325

증감률

-5.3

-69.1

-95.0

564.2

132.8

-10.6

-56.2

-73.2

비중

34.0

17.3

1.0

12.1

23.6

22.8

11.8

7.0

수입량

48,965

15,799

572

7,142

18,138

13,223

5,470

1,551

증감률

11.4

-67.7

-96.4

1,148.6

154.0

-27.1

-58.6

-71.6

비중

35.6

17.3

0.8

15.3

25.6

20.9

11.3

7.6

: 2019년은 1~7월 누계 기준

자료: 재정부 관무서

 

반덤핑 관세 품목별 수입 규모(HS코드 6단위 기준)

(단위: 만 달러, , %)

HS코드

품명

구분

전체

한국산

2012

2018

2012

2018

7219.32

4.75㎜>두께3㎜

금액

3,320(8.6)

1,834(17.6)

989(7.5)

124(10.1)

물량

11,510(8.4)

12,771(26.5)

3,706(7.6)

584(10.7)

7219.33

3㎜>두께>1㎜

금액

21,815(56.3)

4,168(39.9)

8,798(66.8)

751(60.9)

물량

78,274(56.9)

18,845(39.1)

33,010(67.4)

3,444(63.0)

7219.34

1㎜≥두께0.5㎜

금액

10,103(26.1)

2,202(21.1)

3,142(23.9)

349(28.2)

물량

36,944(26.9)

10,091(20.9)

11,502(23.5)

1,441(26.3)

7219.35

0.5㎜>두께

금액

1,809(4.7)

962(9.2)

237(1.8)

8(0.7)

물량

5,136(3.7)

2,828(5.9)

747(1.5)

-

7220.20

냉연보다 더 가공 안 한 것

금액

1,669(4.3)

1,275(12.2)

1(0.0)

1(0.1)

물량

5,695(4.1)

3,704(7.7)

-

1

합계

금액

38,717

10,441

13,167

1,234

물량

137,559

48,239

48,965

5,470

: 괄호 안은 합계 대비 비중

자료: 재정부 관무서

 

시사점

 

  ㅇ 철강 제품은 대만이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

    - 대만은 열연 H형강(1998.12.14.~2004.6.14.)에 이어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2013.8.~2024.8.28.),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2016.8.22.~2021.8.21.)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중

    - 2021 8 21일에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아연도금강판·탄소강후판도 일몰재심을 통해 기간이 연장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대만 주요 제조업 단체인 공업총회가 매년 대만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입품의 대만 산업 위협현황 설문조사에 따르면, HS코드 72류의 한국산 철강제품이 매년 포함됨.

    - 매년 품목에 변화가 있으나 최근 조사에서 7210호의 철·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 7216호의 H형강이 2년 연속으로 포함돼 주목

 

대만 업계가 경쟁품목으로 인식하는 한국산 철강제품 변화 추이

연도

HS코드

품명

2018

7210.11/12/50

7216.33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이상·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2017

7210.12/50

7216.33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 산화크로뮴 도포)

H형강

2016

7213.91

7216.10

7227.90

7228.30/60

7229.20

·비합금강 형강(냉간 처리)

·비합금강 봉(지름 14㎜ 미만)

기타 합금강 봉

기타 합금강의 기타 봉

기타 합금강 선(실리코망간강)

2015

7208.39

7216.10/31/33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3㎜ 미만)

U·I·H형강(높이 80㎜ 미만), U·H형강(높이 80㎜ 이상)

2014

7208.51

7210.49

7216.33

7219.33/34/35

7221.00

7227.20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두께 10㎜ 초과)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기타)

·비합금강 H형강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두께 0.5㎜ 미만~3㎜ 미만)

스테인리스강 봉

기타 합금강 봉(실리코망간강)

: 연도는 해당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해를 의미

자료: 공업총회 ‘2012~2018년 수입품의 대만 산업 위협현황 조사보고서(進口威脅調查報告)’

 


자료: 재정부 관무서, 경제부 무역조사위원회, 경제부 국제무역국, 공업총회 등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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